GENDER, EQUALITY AND INCLUSION FOR A JUST TRANSITION IN CLIMATE ACTION A POLICY GUIDE

기후 행동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성별, 평등 및 포용 정책 안내서 2024

이 가이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성별, 평등, 다양성 및 포용 부서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우선 행동 프로그램 간의 협력 결과물이다.

이 정책 안내서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성별 및 평등 차원을 다룸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더 큰 포용성 및 형평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이 가이드는 국제 노동 기준에 기반하며, 사람 중심의 권리 및 필요 기반 접근 방식을 포함한다. ILO의 아홉 가지 정의로운 전환 정책 영역을 상세히 설명하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진입점을 제공한다. 전반적으로, 이 가이드는 통합된 접근과 정책 일관성을 촉구하며, 의사 결정 과정과 실행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강조한다.

 

About the ILO

 

국제노동기구(ILO)

사회 정의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및 노동권 증진에 전념하고 있으며, 사회 정의가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창립 사명을 추구하고 있다. 노동자, 고용주, 정부의 동등한 목소리를 부여하여 사회적 파트너의 의견이 노동 기준과 정책 및 프로그램 형성에 밀접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삼자주의(tripartite structure) 원칙에 기반한 국제기구인 ILO는 1919년부터 187개 회원국의 정부, 고용주, 노동자를 모아 노동 기준을 설정하고, 정책을 개발하며,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서론을 비롯해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기후 행동, 양질의 일자리 및 성평등

• 성별에 대한 배려와 포괄성을 갖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글로벌 약속
• NDC(국가적으로 정해진 기여)를 활용하여 성별에 대한 배려와 포괄성을 갖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
• 성별에 대한 배려와 포괄성을 갖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통합 전략 및 틀 활용
• 성별에 대한 배려와 포괄성을 갖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조적 불평등 해결
• 평등과 정의로운 전환의 접점에서의 돌봄 노동
• 기후 변화와 정의로운 전환에서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5R 프레임워크

제2장 정의로운 전환 정책 분야에서 성평등 다루기

• 정책 분야 1: 거시경제 및 성장 정책
• 정책 분야 2: 산업 및 부문 정책
• 정책 분야 3: 기업 정책
• 정책 분야 4: 기술 개발
• 정책 분야 5: 직업 안전 및 건강
• 정책 분야 6: 사회 보호
• 정책 분야 7: 능동적 노동 시장 정책
• 정책 분야 8: 권리
• 정책 분야 9: 사회적 대화 및 삼자주의

제3장 성별에 대한 배려와 포괄성을 갖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선택된 부문 관점

• 농업 및 임업 부문
• 돌봄 부문
• 에너지 부문
• 교통 부문
• 폐기물 관리 부문 및 순환 경제

제4장 제도적 배치 : : 성별에 대한 배려와 포괄성을 갖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통합 접근과 정책 일관성

제5장 성별 및 정의로운 전환 금융

제6장 결론

 

 

기후 변화는 안전과 건강 위험의 증가, 생산성 저하 등 여러 측면에서 노동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영향을 받을 것이며, 취약하거나 배제된 집단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행동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빈곤 감소를 위한 핵심 요소가 된다. 저탄소 회복력이 있는 경제로의 전환은 고용 창출과 사회적 포용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공정한 사회적 및 고용 결과를 달성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포괄적이고 성별에 대한 배려가 있는 방식으로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와 근본적인 원칙 및 노동 권리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국제 노동 기준 및 인권에 부합해야 한다.

2023년에 채택된 ILO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결의안 및 결론은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사람을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침(ILO Just Transition Guidelines)을 정책 결정의 핵심 참고자료로 재확인한다. 성평등과 포용성은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이며, 모든 행동과 조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제1장 기후 행동, 양질의 일자리 및 성평등

ILO는 사회적 및 경제적 지원 조치를 통해 저탄소 및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2030년까지 약 1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나리오에서 약 2500만 개의 일자리가, 순환 경제 시나리오에서 약 7800만 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정 부문, 특히 배출 집약적인 산업에서는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성별에 대한 배려가 없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여성은 전환에 따른 일자리와 소득 혜택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성별 불평등과 배제를 강화할 수 있다.

파리 협정에 따른 국가적으로 정해진 기여(NDC)는 각국의 기후 변화 대응 약속을 나타낸다. 이는 성별에 대한 배려가 있는 정의로운 전환 목표와 조치를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NDC는 양질의 일자리와 성별 및 평등 목표를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은 종종 서로 독립적으로 언급된다. NDC가 성별에 대한 배려가 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

• 기후 변화 및 기후 행동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성별 차별적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명확한 약속과 그 성별 및 기타 평등 차원에 대한 인식;
•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실행, 사회적 대화 및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에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지.

국가 성별 행동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 프레임워크 및 전략은 NDC를 이행하고 정의로운 전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은 성별에 대한 배려를 보장할 수 있는 귀중한 도구가 되며,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성별 차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보장할 수 있다.

기후 행동, 양질의 일자리 및 성평등의 교차점에 있는 것은 종종 간과되는 돌봄 노동의 중요성이다. 여기에는 유급 및 무급 돌봄 노동이 포함된다. 기후 변화가 돌봄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거나, 돌봄 직업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일자리 창출의 엔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저탄소 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공공 돌봄 인프라 및 서비스에 투자함으로써 성평등을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LO의 양질의 돌봄 노동을 위한 5R 프레임워크는 성별에 대한 배려가 있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프레임워크 및 전략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무급 돌봄 노동을 인식하고 줄이며 재분배하고, 돌봄 노동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며, 돌봄 노동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제2장 정의로운 전환 정책 분야에서 성평등 다루기

이 가이드는 ILO의 정의로운 전환 지침에 명시된 아홉 가지 정책 분야를 검토하고, 실행과 학습 경험을 통해 성평등과 포용성을 다룰 수 있는 실질적인 진입점을 제시한다.

[거시경제 및 성장 정책]

지속 가능한 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다. 이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 및 녹색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기후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며, 인적 자본 및 전환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성별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시경제 정책은 성평등 결과를 명시적으로 촉진하는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포함한다. 이는 생계, 사회 보호, 건강, 식량 안보, 공공 인프라 및 주거와 같은 중요한 정책 분야에서 여성과 소녀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한다. 저배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면서 이러한 도구는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더 포괄적인 노동 시장을 만드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산업 및 부문 정책과 전략]

경제 녹색화와 관련된 산업 및 부문의 수요와 투자를 자극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회복력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기후 변화와 전환의 영향이 가장 큰 지역과 공동체에서 성장, 경제 다각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산업 및 부문 정책은 성별에 대한 배려가 있는 생산성 향상 및 녹색 구조 변화의 경로를 촉진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 시장의 성별 분리에 대한 특성을 다룸으로써,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환경 관련 부문, 특히 비공식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폐기물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는 여성과 소외된 집단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저질 비공식 일자리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목표 지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부문 차원에서 포괄적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부문 정책을 성별에 대한 배려가 있는 공정한 정책으로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정책]

기업은 녹색 부문에서 성장의 중요한 엔진 역할을 한다. 이들은 고용을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청정하고 회복력 있는 생산 과정 및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에 기여할 수 있다. 여성 기업가는 소규모 및 중소기업(MSME)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업, 축산 및 어업과 같은 기후에 취약한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업 정책은 여성 기업가가 자원(재정, 정보, 기술 및 기술)에 접근하는 데 직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돌봄 필요를 해결하고 폭력과 괴롭힘을 방지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연대 경제(SSE)는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SSE는 녹색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여성의 고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여성의 고용 질을 보장할 수 있다.

 

[기술 개발]

경제 성장 및 생산성 향상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완화 및 적응 조치를 위한 수단이이며, 새로운 노동 시장 진입자들이 노동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심적인 수단이 된다. 또한, 기후 전환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저탄소 회복력 있는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새로 창출된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사회적 포용의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기술은 전환에 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STEM 기술의 부족은 녹색 성장에 장애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STEM 분야에서 여성의 저조한 참여는 기술 격차의 중요한 측면이다. 기술은 노동 시장에서 성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여성이 기후 전환이 제공하는 일자리와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상황을 역전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평생 학습, 특히 STEM 분야에서의 학습은 전환 과정에서 특히 여성과 취약한 집단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직업안전 및 건강]

기후 변화는 직장에서의 위험을 악화시키고 새로운 위험을 초래한다. 글로벌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질병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대응 직업 안전 및 건강(OSH) 정책 및 예방 전략 개발 시 성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남성과 여성 노동자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가시화하여 OSH 위험을 식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차별, 문화적 및 언어적 차이, 기타 취약성은 심리적 위험과 상호 작용하여 노동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LO의 폭력 및 괴롭힘에 관한 협약(제190호)과 권장 사항(제206호), 2019는 직장 내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 시 노동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가능성을 높이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 보호]

기후 변화와 환경 변화와 관련된 생애 주기 위험 및 충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며, 녹색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한다. 특히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의 여성들은 취약하고 비공식적인 형태의 고용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 보호의 적용 범위와 혜택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 기후 전환 과정에서 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면, 모든 여성에게 최소한의 출산 및 아동 건강 관리와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보장하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능동적 노동 시장 정책(ALMP)]

사회 보호와 함께 작동하여 사람들이 삶의 전환을 겪는 동안 지원 역할을 하며, 기후 전환과 같은 경제 전반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잘 설계된 다양한 ALMP 도구는 노동 시장에서 여성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고용 유지 조치, 성별 균형 요건이 포함된 임금 보조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 등이 있다.

 

[권리]

노동 권리 및 기타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며 실현하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권리는 기후 변화가 직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전환을 공정하고 포괄적으로 만드는 기반이 된다. 기후 행동을 위한 성별에 대한 배려가 있는 권리 기반 접근 방식은 성평등과 포용성을 위한 변혁적 의제를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된다. 성별 차별과 모든 형태의 교차적 차별을 제거하고, 여성이 노동 세계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존의 법적 장벽을 해결하는 것은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요건이다.

 

[사회적 대화 및 삼자주의]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은 강력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고용주 및 노동자 조직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는 모든 수준에서 정책의 협상,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제도적 틀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성평등과 여성 및 기타 집단의 실질적이고 전략적 필요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삼자 사회적 대화는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에게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책 도구에 성별 평등을 통합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적 대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주요 도전 과제는 고용주 및 노동자 조직, 그리고 국가 사회적 대화 기관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여성은 기후 논의 및 협상 분야, 정책 설계, 프로젝트 실행 및 예산 배분 결정에서도 저조한 대표성을 보인다. 기후 변화 정책이 여성의 필요와 관점을 반영하고 변혁적이며 여성과 다른 소외된 집단을 권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권력 있는 위치에 여성의 비율이 적정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제3장 성별에 대한 배려가 있는 포괄적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선택된 부문 관점

기후 변화의 부문별 영향과 성별 및 양질의 일자리 측면에서의 전환의 동학을 고려할 때, 부문별 접근 방식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 가이드의 이 섹션은 농업 및 임업, 돌봄 노동, 에너지, 교통, 폐기물 관리 등 여러 부문에서 성평등과 포용성의 도전 과제와 성별에 대한 배려가 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향후 방향을 논의한다.

 

제4장 제도적 배치: 성별에 대한 배려가 있는 포괄적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통합 접근과 정책 일관성

성별-환경-고용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부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 가이드의 이 섹션은 부처 간 조정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사일로" 접근 방식을 도전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강조한다. 또한, 성별 및 정의로운 전환 약속을 정책 설계 및 실행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정부, 사회적 파트너 및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역량 개발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서 성별을 다루는 것은 증거 기반에서 시작되며, 이는 국제 통계 기준에 근거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정보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 가이드의 이 섹션에서는 성별, 장애, 인종 등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데이터 격차를 해결해야 하며, 성별 영향을 고려한 기후 정책의 고용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제5장 성별 및 정의로운 전환 금융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자금 필요의 규모와 다양성,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의 재정적 제약과 증가하는 부채 취약성은 공공 및 민간, 국내 및 국제의 다양한 자금원을 결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금융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성별에 대한 배려가 있는 포괄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자금 조달 및 투자 전략에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통합하고, 이를 성별에 대한 배려가 있는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의 논리를 점진적으로 전략, 운영 및 제품에 통합해야 한다. 사회적 지속 가능성, 성별 평등 및 포용성 관련 요소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금융 구조를 강화하는 것은 전용 자금 조달 노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국제 공공 금융 및 기후 및 환경 기금은 성별 관점을 자금 구조에 통합하고 여성의 기후 금융 접근을 촉진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 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제6장 결론

회복력 있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중요한 차원이다. 여성과 남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에 민감한 부문에서 고용에 차별적으로 나타나며, 이는 지속적인 직업의 분리를 반영한다. 그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할 자원에 대한 접근이 불평등하며, 노동자로서의 보호 수준도 차이가 크고, 녹색 경제에서의 특정 제약과 기회를 마주한다. 기후 전환은 성평등과 포용성을 증진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도적인 정책과 제도적 메커니즘 없이는 전환이 성별 불평등과 배제의 패턴을 재생산하고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후 행동의 야망과 규모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때만 달성될 수 있다. 즉, 긍정적인 고용 및 사회적 결과를 극대화하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해결해야 한다. 이는 모든 측면에서 성평등과 포용성을 체계적으로 촉진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이 가이드에서 강조하듯이, 여러 지역에서 성별 평등과 포용성을 기후 전환 및 노동 세계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다루는 데는 여전히 불균형이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확대하고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성별에 대한 배려가 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진입점이 있다.

강력한 정책은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성별 분리 및 교차적 데이터, 평가 및 진단은 성별에 대한 배려가 있는 포괄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가 된다. 정의로운 전환 정책과 프로그램은 사회적 대화와 이해관계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다양한 여성과 남성의 우려, 우선사항, 열망은 그들이 목소리를 내고 테이블에 자리 잡을 때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려면 기후, 경제 및 사회 정책 등 여러 정책 분야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 성별 평등과 기타 평등의 차원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정책 일관성과 조정을 지원하는 틀과 제도적 배치가 필수적이다. 기후 정책에서 성별 및 기타 평등 차원을 다루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정의로운 전환 조치에서의 고용 및 사회적 영향을 포함한 모든 평등 차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성별 평등과 포용성의 핵심 측면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성별 행동 계획 및 관련 도구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성별에 대한 배려가 있는 포괄적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려면 모든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기회와 대우의 비차별을 보장하고, 적절한 사회 및 노동 보호를 제공하며, 사회적 및 경제적 권한 부여를 위한 지원적이고 유도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장애인, HIV 감염자, 원주율 및 부족민 등도 전환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이 모든 다양성 속에서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구조적 장벽을 해결하는 것은 유급 및 무급 돌봄 노동, 임금, 직업 안전 및 건강, 폭력 및 괴롭힘, 기술 개발 접근 등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비공식 경제와 전환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부문에서 특히 중요하다. 또한, 많은 여성이 노동 세계에서 성평등과 공정성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사회적 규범을 해결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ILO의 정의로운 전환 지침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의 행동이 요구된다. 모든 사람에게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려면 성별 평등과 포용성이 회복력 있고 생산적이며 보다 평등한 노동 세계를 만들기 위한 모든 정책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촉진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거시경제 및 성장 정책, 산업 및 부문 정책, 기업 정책, 기술 개발, 능동적 노동 시장 정책(ALMP), 직업 안전 및 건강(OSH), 사회 보호, 권리, 사회적 대화가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은 성별 평등과 포용을 위한 유도 환경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는 가족 책임이 있는 남성과 여성이 전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돌봄 정책 및 서비스의 수립, 실행 및 자금 조달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일부 노동자에게는 돌봄 부문에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재정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이다. 대규모로 자금을 동원하고 정의로운 전환 및 성별 평등 목표에 맞춘 금융 흐름의 정렬을 지원하는 것은 현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약속을 지속 가능한 변화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려면 성별 및 모든 평등 차원을 정책과 투자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ILO는 모든 사람을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결의안과 결론을 이행하는 데 있어 사회적 파트너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확고히 헌신하고 있다. ILO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성별에 대한 배려가 있는 포괄적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가이드가 정부, 고용주 조직, 노동자 조직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 정의를 중심에 둔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실천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ILO Just Transition Guidelines :  모두를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지침 2015 

2013년 제102차 국제노동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양질의 일자리 및 녹색 일자리에 관한 결의안과 결론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2014년 6월 제321차 이사회에서는 회의 결론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15년에 전문가 삼자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승인하였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ILO 사무국은 2015년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전문가 삼자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환경 지속 가능성, 기업의 녹색화, 사회적 포용 및 녹색 일자리 촉진을 위한 국가 정책 및 부문 전략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초안 지침을 검토하고 수정하며 채택하는 것.
• 정의로운 전환 프레임워크에서 식별된 아홉 가지 정책 분야 각각에 대한 정책 수립에서의 교훈과 우수 사례를 삼자 대화를 통해 도출하는 것.
• 지침의 배포 및 국가 차원에서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방법을 권장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 지침을 채택하는 것.

전문가들이 합의한 다음의 지침은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에게 비구속적인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가의 상황과 우선 사항에 따라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 실행 및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침은  비전, 기회 및 도전 과제, 지침 원칙 및 실행할 정책 유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지침은 결론의 부록에 나열된 국제 노동 기준을 각 정책 분야에 걸쳐 통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