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mate inequality report

World Inequality Lab에서 발간한 Climate inequality report 2023 이다

이 보고서는

먼저 연간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기준이하인 저소득 국가와 중간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기후 불평등의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분석하였고. 이어서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실증 연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기후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발 협력, 세금 및 사회 정책의 경로를 제안하였다.

 

보고서의 주요결과로

모든 개인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나, 상위 10%가 전체 배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형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고배출 집단을 겨냥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들 집단은 기후 변화의 부정적 결과로부터 상대적으로 잘 보호받고 있으며 특히 국가 내 탄소 불평등이 국가 간 불평등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빈곤 퇴치는 탄소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제언과 더불어 기후 변화로 인해 저소득 국가의 농업 생산성 저하와 물 부족을 악화시키고, 취약한 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약성에 대한 제시와 함께  이어서 모든 정부는 감축 목표를 재고해야 하며, 특히 역사적 배출자와 대형 신흥 경제국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마무리 한다. 

 

Welcome to the World Inequality Lab

 

세계 불평등 연구소(WIL)는 불평등 연구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정의를 촉진하는 공공 정책에 중점을 둔 글로벌 연구 센터이다.

•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의 확장
• 연구 논문, 보고서 및 방법론 핸드북의 발행
• 학술계 및 공적 논의에서의 정보 전파
• 프로젝트 및 도구 개발

 

보고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장 기후 변화에 대한 불평등한 기여

1.1 탄소배출 불평등이 중요한 이유

기후 변화에 대한 탄소배출의 불평등은 환경적 정의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특정 집단이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는 반면, 다른 집단은 상대적으로 적은 기여를 하면서도 기후 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불균형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된다.

1.2 국가 내 탄소 불평등이 전 세계 탄소 배출 불평등의 유사한 측면을 보여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배출의 불평등은 국가 내 탄소 불평등에 의해 대부분 설명될 수 있다. 일부 국가 내에서 특정 집단이 높은 배출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글로벌 배출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다.

1.3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의 대조적인 탄소 불평등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탄소 불평등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국가들은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불평등한 배출 패턴이 더욱 두드러진다.

1.4 소비 및 투자 패턴이 기후 변화에 대한 불평등한 기여를 이끈다

소비와 투자 방식은 온실가스 배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투자함에 따라, 이들이 기후 변화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이는 기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5 전 세계 빈곤 퇴치가 탄소 예산을 초과할 필요는 없다

최근 연구에서는 전 세계 빈곤 퇴치가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남은 탄소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빈곤을 없애기 위한 탄소 예산은 상위 배출자들의 발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적절한 정책을 통해 이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제2장 기후 변화의 불평등한 영향

2.1 극심한 기상 현상에 대한 불평등한 노출

기후 변화는 극심한 기상 현상의 빈도를 증가시키며, 이는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취약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노출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2.2 해수면 상승 및 홍수에 대한 불평등한 노출

해수면 상승과 홍수는 저지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에게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그로 인해 이주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3 질병에 대한 불평등한 노출

기후 변화는 질병의 전파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취약한 집단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질병 노출의 불균형은 건강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2.4 GDP 손실: 기후 변화는 국가 간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기후 변화는 저소득 국가의 GDP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며, 이는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완화 노력을 어렵게 만든다.

2.5 노출, 취약성 및 회복력: 기후 피해의 분포

기후 변화의 피해는 노출과 취약성에 따라 다르게 분포된다. 더욱 취약한 집단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경험하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3장 기후 불평등 해결하기

3.1 기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완화 및 재정 노력 점검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완화 노력과 재정 지원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3.2 기후 재원 격차를 메우기 위한 진보적 세금

진보적인 세금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 관련 재원 격차를 메우고, 기후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더 많은 수익을 올리되, 더 나은 소비 방식으로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의 소비 방식 또한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기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4 생태적 복지 국가로 나아가기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복지 국가를 지향해야 하며,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3.5 요약: 기후 및 개발 정책에 대한 불평등 점검

마지막으로, 기후 및 개발 정책과 관련해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Climate inequality report 2023, Fair taxes for a sustainable future in the global South - WID - World Inequality Database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를 내린다. 

가장 영향을 받는 취약한 인구의 적응 능력을 높이고, 공정한 완화 전략을 구체화하며, 생태적 복지 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개입이 향후 발전의 유망한 출발점으로 나타난다.

먼저 불평등, 측정 및 평가이다

첫 번째 주요 결론은 기후 적응 및 완화 정책, 그리고 세계 각국의 재정 프로그램에서 분배 분석을 보다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기후 정책을 위한 불평등 점검 매트릭스를 제공하며, 이는 프로젝트 개발자와 정책 입안자가 자신의 분배적 영향 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불평등 문제와 적응 및 완화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분배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이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온실가스(GHG) 오염, 영향 및 노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일부 증거를 제시한다. 현재의 공공 통계는 불완전하며, 다른 경제 지표의 발표에 비해 뒤처져 있다. 모든 국가에서 분배적 환경 통계를 생산하는 데 상당한 자원이 투자되어야 한다.

둘째, 불평등과 정책 설계 측면이다.

최근의 정책 제안과 발전에 따르면, 기후 변화의 불평등은 분배적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좋은 정책 설계를 통해 이미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석 연료 보조금의 제거는 지난 10년 동안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지지받아왔지만, 이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 보조금을 제거하면 사회적으로 목표를 둔 적응 조치를 위한 상당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화석 연료 보조금 점진적 제거와 같은 성공 사례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사회적 개혁과 지원이 동반될 경우, 연료 가격 상승이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손실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보고서는 기후 재해 직후 기후 관련 불평등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목표 지향적인 현금 이전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기후 회복력이 있는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도 입증되었다. 일반적으로 청정 에너지, 건강 관리 및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녹색 개발 목표의 명확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사회 국가의 강화를 통해 나아가야 한다(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 모두에서).

이어서 불평등과 재원 조달이다.

사회 정책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현금 이전과 공공 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은 정부의 추가 세수 확보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고소득 국가들은 약속을 이행하고 국제 개발 원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 원조만으로는 생태적 사회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기에는 부족하다. 국제 및 국가 세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세금의 전반적인 진보성을 높이고 경제적 교류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주체들이 상당한 세금을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부유세에 대한 진보적 세금이 매년 수천억 달러의 세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소득 국가들이 글로벌 "손실 및 피해" 기금 및 글로벌 적응 또는 완화 기금에 기여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세금에서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극단적 부에 대한 "1.5% for 1.5°C" 진보적 세금은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서 연간 약 2950억 달러를 모금할 수 있으며, 이는 유엔 환경 프로그램이 보고한 현재의 적응 격차를 메우기에 충분하다.

또한, 다국적 세제 개혁의 맥락에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LMIC)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LMIC는 OECD의 주도로 논의된 최근의 다국적 세금 규칙에서 큰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과세되지 않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이익은 대체 이익 배분 규칙이 논의되고 시행될 경우 LMIC의 지속 가능한 수익원이 될 수 있다. 국제 세제 개혁과 함께 LMIC 및 고소득 국가의 국가 세제도 현대화되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진보적 자본 소득세, 상위 상속세 및 진보적 부유세가 부족하여, 이는 취약한 집단을 지원하는 데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경제 성장이나 중산층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및 중간소득 집단에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러 부문별 조치가 가능하다. 이는 현재 논의 중인 초과 이익세와 항공 여객 여행 및 상업 해상 운송에 대한 세금 부과 제안 등을 포함한다.

 

 

World Inequality Lab

 

 

World Inequality Database (WID)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는 국가 내 및 국가 간 소득과 부의 분포의 역사적 진화를 다룬 가장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개방적이고 편리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ome - WID - World Inequality Database

 

소득 불평등의 설명을 위해 자본 소득, 즉 이자, 배당금, 임대소득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자산의 총 개인 소득 대비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 자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부 불평등의 신뢰할 수 있는 추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출처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24년 현재, WID는 세계 모든 국가의 소득(세전 및 세후), 자산, 성별 노동 소득 분포에 대한 시리즈를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 2022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하고. 불평등에 대한 공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he World #InequalityReport 2022 presents the most up-to-date & complete data on inequality worldwide

 

WID의 방법론과 시리즈 그리고 데이터 사용자는 방법론과 출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 언론인 및 관심 있는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불평등 데이터 세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구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 는  불평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해결책 모색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