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ources for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Justice40: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a Status Update(2024) 는 미래를 위한 자원(Resources for the Future, RFF)이 발간한 보고서이다.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E.O. 14008)을 발효하였고, 이 명령은 특정 연방 기후 및 에너지 투자로부터 혜택의 40%가 불리한 상황에 처한, 소외된, 그리고 오염에 과중한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에 돌아가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니셔티브가 시작된 지 거의 3년이 지난 지금, Justice40은 16개 연방 기관에 걸쳐 518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Justice40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Justice40의 기본 작동 방식과 행정명령 이후 프로그램 설계 및 이행의 타임라인을 설명하고, 이니셔티브가 직면한 특정 도전 과제와 제공하는 기회를 논의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445개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수준 분석을 바탕으로 Justice40의 진행 속도를 평가하며, 연방 자금 기회 검토 및 기관 직원과의 대화를 포함한다.

 

Resources for the Future

 

Resources for the Future is an independent, nonprofit research institution in Washington, DC.

자원 미래를 위한 재단(RFF)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독립적인 비영리 연구 기관이다. RFF의 주요 사명은 공정한 경제 연구와 정책 참여를 통해 환경, 에너지 및 자연 자원에 대한 의사 결정을 개선하는 것이며 이 기관은 건강한 환경과 번영하는 경제로 이어지는 연구 통찰과 정책 솔루션을 제공하는 가장 신뢰받는 출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History

1950년대 초반, 자연 자원의 공급과 적절성에 대한 질문이 대중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이 시기에 여러 책이 "자원 부족"이라는 주제로 출판되었고, 한국 전쟁의 중대한 예기치 않은 수요는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의 미래 가용성에 대한 오랜 두려움을 빠르게 고조시켰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51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국가의 자연 자원 필요성을 연구하기 위해 자원 정책 위원회(팔리 위원회라고도 알려짐)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장기적인 요구와 공급 전망을 조사하여, 또 다른 광범위한 전쟁 발생 시 자원 부족 사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인 ‘자유를 위한 자원: 성장과 안전의 기초’는 국가의 자연 자원 공급을 분석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직의 설립을 권장하였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를 위한 자원(Resources for the Future, RFF)이 창립되었으며, 이는 1952년에 포드 재단의 초기 보조금을 받아 설립되었다. RFF는 자연 자원 및 환경 문제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최초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였다.

초기 RFF는 자연 자원 부족과 수입 의존도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 및 자연 자원 경제학 분야를 개척하는 데 기여하였다. RFF는 1979년에 환경 및 자원 경제학자 협회(Association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sts, AERE)의 설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AERE는 아이디어 교환, 연구 자극, 그리고 자원 및 환경 경제학 분야의 대학원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9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Mission

RFF는 사회과학 연구 및 정책 연계를 통해 환경, 에너지, 천연자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향상을 추구 한다. 핵심 가치로는 균형(환경과 경제), 엄정(최고의 과학적, 전문적 기준) 독립(비당파성, 통합성(integrity), 신뢰), 존중(다양하고 평등하며 포용적인 공동체), 성과(보다 나은 민관의 결정을 선도) 등을 설정하고 있다.

Research

17개의 주제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주제는 적응 및 복원력(Adaptation and Resilience), 탄소가격 책정(Carbon Pricing), 기후 재정 및 재무적 위험(Climate Finance and Financial Risk), 기후 위험과 영향(Climate Risks and Impacts), 포괄적 기후 전략(Comprehensive Climate Strategies), 자료 및 의사결정 도구(Data and Decision Tools), 정책을 위한 지구 관찰(Earth Observation for Policy), 전력(Electric Power),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에너지 전환의 형평성(Equity in the Energy Transition), 연방 기후정책(Federal Climate Policy), 산업 및 연료(Industry and Fuels), 국제 기후정책(International Climate Policy), 토지사용, 산림, 농업(Land Use, Forestry, and Agriculture), 자연자원(Natural Resources), 사회적 비용과 탄소(Social Cost and Carbon), 운송 (Transportation) 등이다.

 

 

 

Justice40 Background,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Justice40 이행의 첫 번째 도전 과제는 연방 자금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다. 연방 정부는 주 및 지방 정부, 개인, 가정, 농부 및 기타 단체에 자금을 전달하는데, 일부 자금은 특정 규칙과 공식에 따라 주에 전달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연방 기관 직원이 40%의 자금이 불리한 커뮤니티에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 도전 과제는 불리한 커뮤니티의 정의와 관련이 있으며, 기관들은 CEJST를 사용하여 Justice40의 목적에 맞는 불리한 커뮤니티를 식별해야 한다. CEJST는 몇 가지 강점이 있지만 인종을 포함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세 번째 도전 과제는 연방 투자 혜택의 정의와 관련이 있으며, 많은 연방 프로그램에서 이 측면이 가장 어렵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행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Justice40은 몇 가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측정 및 수집의 개선이다. 두 번째 기회는 새로운 기술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세 번째 기회는 연방 정부가 정의 및 형평성에 대한 모범 사례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다. 네 번째 기회는 특정 수치 목표 설정이다. 마지막으로, Justice40 이니셔티브는 연방 프로그램에서 커뮤니티 참여를 개선하고 있다.

Status of Justice40 Implementation

2023년 4월의 Justice40 적용 프로그램 목록에 따라 이행 진행 상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463개 프로그램 중 445개를 검토하였으며, 에너지부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이행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1-5 점척도를 개발하였으며, 1점은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 5점은 40% 목표 달성을 나타내는 경우를 의미한다. 42개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지 못해 분류하지 못한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이 보고서는 Justice40의 이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제시하여 정책 입안자와 이해관계자들이 효과적으로 Justice40을 이행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Conclusion

Justice40 발표 이후 거의 3년이 지난 현재, 우리가 검토한 445개 프로그램의 이행은 고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기관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이 Justice4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나 일부 초기 성공 사례도 있으며, 상당수의 프로그램은 40%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혼합된 결과는 기관별로 나타나며, 일부 프로그램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다른 프로그램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뒤처지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Justice40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따라서 이행 진행에 대한 우리의 발견은 신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 보고서가 발행되는 시점에서도 새로운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자금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진전에 대한 새로운 보고가 있을 것이다. Justice40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목표이다. 2023년 11월 말에 발표된 IRA 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추가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또한, 우리의 이행 진행 상태 척도가 불리한 커뮤니티에서의 실제 결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분석은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기관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신중한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기초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기관들이 다양한 진행 지표를 공개하여 불리한 커뮤니티가 이 지표를 검증하고, 연구자들이 이 정보를 프로그램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연구자와 환경 정의(EJ) 커뮤니티가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혜택과 투자 금액의 측정이다. Justice40을 도입한 행정명령에서는 "혜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백악관은 혜택이 지출된 달러와 동일하지 않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그러나 연방 투자 혜택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며, 특정 프로그램 구조의 맥락에서 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주에 자금을 배분하는 프로그램이 40%의 자금을 불리한 커뮤니티에 할당하도록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 기관이 주 정부가 Justice40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평가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Justice40 이니셔티브는 EJ 운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연방 정부 자원을 불리한 커뮤니티의 오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이러한 커뮤니티가 청정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이행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Justice40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금 프로그램 구조, 불리한 커뮤니티 정의, 혜택 측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전을 제기하였다. 동시에, Justice40은 데이터 수집 및 측정 개선, 주 차원의 변화를 주도하는 연방 리더십, 커뮤니티와의 개선된 참여, 그리고 결과에 대한 집중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Justice40 Initiative | Environmental Justice | The White House

 

Justice40 이니셔티브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정부가 특정 기후, 청정 에너지,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 그리고 기타 투자에서 발생하는 전체 혜택의 40%를 불리한 커뮤니티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저투자에 의해 소외되고, 오염에 과중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며칠 만에 행정명령 14008을 서명하면서 역사적인 약속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23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은 환경 정의에 대한 국가의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행정명령 14096에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