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climate justice?"

What is climate justice and why does it matter?

기후 정의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의사 결정과 행동의 중심에 공정성과 인권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국가와 공동체가 지닌 불균형한 역사적 책임을 지적하는 데 널리 사용된다. 즉,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여 부를 축적한 국가, 산업, 기업, 개인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국가와 공동체를 돕는 책임이 있다. 이들 공동체는 대개 기후 위기에 가장 적은 기여를 한 경우가 많다.

 

기후 정의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아래에 그 몇 가지를 간략히 정리한다.

 

구조적 불평등

같은 국가 내에서도 기후 변화의 영향은 인종, 민족,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불균형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여성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더 심각하게 받는다. 이는 여성들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할 자원이 적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은 건강, 식량 안보, 물과 에너지 접근, 위생 및 생계 등에서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영향이 두드러진다. 원주율 민족은 세계 생물 다양성의 80%를 보호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 생계 및 전통 지식은 점점 더 많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기후 변화의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은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지 않는다. 저소득 국가와 이들 국가 내의 취약한 인구는 기후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더욱 취약하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10%의 가구가 전체 가계 온실가스 배출의 3445%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1315%에 불과하다.

 

세대 간 불평등

오늘날의 어린이와 젊은 세대는 기후 위기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앞으로의 삶에서 기후 변화의 전면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전 세대의 결정으로 인해 그들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모든 기후 관련 의사 결정과 행동에서 이들의 권리가 중심에 놓여야 한다.

 

기후 정의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공정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BksdOXeXvNo

 

 

Why is climate justice important?

기후 변화는 인권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존엄성을 가지고 삶을 살 권리가 있다. 하지만 기후 위기는 생명, 생계, 언어, 문화의 손실을 초래하며, 많은 이들을 식량과 물 부족의 위험에 처하게 하고 이로 인해 이주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기후 위기는 건강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온 상승, 극단적인 기상 현상의 빈도 증가, 오염된 공기와 물은 열 스트레스, 질병 발생, 영양실조, 재난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

 

취약한 인구는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는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홍수, 가뭄, 폭풍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매우 취약한 지역에서 1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위기는 교육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온이 지나치게 높거나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발생하면, 인프라가 파손되고 교육 기관이 피해를 입는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하여, 젊은 세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 정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정한 전환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 사회, 특히 비공식 노동자와 다른 취약한 집단은 이 전환 과정에서 보호받지 않거나 충분히 논의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 채굴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기후 위기에 가장 적게 기여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기후 정의는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많아야 하는지를 토대로 나누어져야 하며, 구조적, 사회경제적, 세대 간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What are the obstacles to achieving climate justice?

기후 정의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존재한다.

 

첫 번째 장애물은 기후 협상과 계획에서 투명성과 포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성, 청소년, 원주민, 그리고 소외된 집단의 목소리는 지구의 미래에 필수적이며, 이들이 정책과 계획의 결정 및 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소외된 목소리는 종종 '형식적인 참여'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며, 이는 그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었다고 보이지만 실질적인 역할이 미미하거나 권한이 부족한 경우를 의미한다.

 

두 번째 장애물은 환경, 기후 변화, 인권에 대한 교육과 자원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연결고리를 만들고 관련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다. 특히 지역 사회와 원주민이 의사 결정 및 협상에 참여할 때 언어 장벽이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환경 운동가와 옹호자들은 환경 권리와 정의를 요구하는 데 있어 위험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 이들은 감금되거나 위협받거나 폭력, 강제 실종, 심지어 살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옹호자들이 안전하게 정의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

 

글로벌 차원에서 더 취약한 국가들은 수십 년 동안 부유한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요구해왔다. 최근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의 진전이 있었지만, 많은 추정에 따르면 부유한 국가들은 2009년에 합의된 연간 1천억 달러의 기후 재정 약속을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약속은 2020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현재 국가들은 기존 목표가 불충분하거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연간 목표를 협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

What is the future of climate justice?

취약한 커뮤니티와 집단의 목소리와 요구가 국제 의제에서 점점 더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의 활동가들이 변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으며, 젊은 기후 리더들은 세대 간 기후 정의 문제에 대한 주목을 끌어내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

 

2022년, 유엔 총회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접근이 보편적인 인권임을 선언했다. 이 선언은 기후 변화, 지속 불가능한 자연 자원 관리와 사용, 공기, 토양, 물의 오염, 화학 물질과 폐기물의 부적절한 관리, 그리고 그로 인한 생물 다양성 손실이 모든 인권의 효과적인 향유를 방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 선언은 행동을 촉진하고 일반 시민들이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기후 변화에 특별한 초점을 두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강조했다. 16,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초안 작성 과정에 참여했으며, 최종 문서는 국가와 기업의 의무를 명확히 했다.

 

작은 섬 개발 국가들도 기후 정의 옹호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2023년 3월, 유엔 총회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자문 의견을 요청하는 역사적인 결의를 채택했다. 이 결의는 태평양의 학생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으며, 파푸아뉴기니의 바누아투가 주도하고 17개국의 핵심 그룹이 지지했다. 결의는 국가들이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보호할 의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으며, 기후 시스템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것의 법적 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 이는 특히 작은 섬 국가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사람들에게 관련된다.

 

기후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시민, 청소년, 지역 사회가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자기가 겪고 있는 기후 및 환경과 관련된 피해와 불공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COP27에서는 특히 취약한 국가와 커뮤니티가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기금 마련에 대한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을 위한 손실과 피해 해결을 위해 새로운 재정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후 정의를 향한 노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힘을 받을 것이며, 기후 변화의 영향이 더 뚜렷해짐에 따라 그 추진력이 증가할 것으로 확실하다.

 

https://climatepromise.undp.org/news-and-stories/climate-change-matter-justice-heres-why

Climate change is a matter of justice – here’s why | UNDP Climate Promise